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외국어고등학교(외고)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 측이 고교를 일반계, 전문계, 특성화, 영재고 등 4개로 나누고 외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외고는 물론이고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외고 폐지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운영 형태의 전환보다는 입시안 개선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의 86%가 외고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외고는 개편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 외고 폐지를 들고나온 이유는 외고가 사교육 광풍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는 설립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명문대 진학의 보증수표로 변질되면서 외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외고는 고난도 문제로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사교육비의 차이는 교육격차를 확대·고착화시켜 계층간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외고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류투성이다.

우선 외고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좋은 대학 진학과 좋은 교육환경을 원하는 부모들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른바 풍선효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고가 어떤 식으로 바뀌든 사교육 시장은 새로운 대상을 찾아 빠르게 형성될 것이 분명하다. 사교육이 사라지면 평등하고 역동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그저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외고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옳지 않다. 외고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은 맞다. 외고의 어문계열 진학률은 30%에 불과하고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상위 30개교 가운데 26개가 외고다. 그렇다고 외고를 실패한 교육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외고는 꽉 막힌 평준화의 체제가 만들어낸 돌연변이지만 수월성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 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대원외고를 비롯한 서울·경기 지역의 외고들은 유수의 미국대학에 매년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강한 열정과 학교 시스템은 미국의 학부모들도 부러워할 정도다. 25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많은 외고 졸업생들이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어려운 경쟁력 있는 학교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 큰 손실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우리나라는 자산 소유 상위 10%가 거주 주택을 제외한 총 자산의 75%를 소유하고 있다. 그만큼 불평등이 심각하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계층간 이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류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영영 도태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주류사회 진입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문대 진학이다. 그러니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교육 광풍의 주범은 외고가 아니라 바로 이 사회다. 정치권과 정책 입안자들은 외고 폐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