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돋보기] 국감 성적표는 보좌관 살생부

입력 : ㅣ 수정 : 2009-10-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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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한창인 16일 늦은 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22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실은 국감 자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의원 보좌관 22년차인 박창수 보좌관은 국감이 시작된 지난 5일 이후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자신이 모시는 ‘배지’를 빛나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박 보좌관은 이번 국감에서 5년간 825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WCU(World Class University·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를 내 단단히 한몫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감장에서 쩔쩔맸고, 이 의원의 활약상도 부각됐다.

●성과 못내면 보따리 싸는 ‘비정규직’

의원 보좌관이 국감에 목을 매는 것은 국감 성적표가 곧 보좌관의 평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이 국감에서 얼마나 활약하느냐는 보좌관의 능력에 달렸다는 것이 국회의 정설이다. 보좌관이 국감 때 경쟁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고, 이를 언론에 반영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평소에 “능력있다.”, “의원님 잘 모신다.”는 말을 듣는 보좌관이라도 국감 때 제대로 ‘한방’을 보여주지 못하면 소용없다. 국감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리를 보전하기도 어렵다. 국감이 끝나면 의원회관의 적잖은 보좌관이 보따리를 싸는 모습이 해마다 목격된다. 보좌진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나온다. 보좌관이 국감만 잘해도 “한해 농사를 다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물타기’와 ‘물먹기’다. 하나의 사안을 선정해 파고들다가도 같은 사안을 준비하던 다른 의원실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뿌리면 헛일이다. 이럴 때 보좌관은 “물 먹었다.”고 표현한다. 괜찮은 자료를 준비했지만 국감장에서 다른 의원이 먼저 관련 내용을 질의하면 보좌관은 힘이 빠진다. 의원의 질책도 뒤따른다.

부실한 운영이나 예산 누수 등 정부 부처를 곤란하게 만드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처가 낌새를 채고 관련 대책을 먼저 발표해 버리는 일도 있다. 보좌관은 이를 ‘물타기’라고 부른다.

한나라당 소속 3선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같은 당 의원이라도 국감 때면 모두 경쟁자”라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지 않고, 눈치작전도 불사한다.”고 귀띔했다.

●실력 있으면 의원들이 먼저 러브콜

예전에는 의원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조도 있었지만, 정치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좌관의 전문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석·박사 출신 보좌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채용 시장도 뜨겁다. 입법 행정과 법안, 해당 상임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실력있는 보좌관에게는 의원들이 먼저 “같이 일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낸다. 기획재정위, 정무위, 예결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상임위에 특화된 보좌관도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능력은 천차만별이지만 보수는 일률적이다. 4급 보좌관은 연봉 6700여만원(4급 21호봉), 5급 비서관은 연봉 5400만원(5급 24호봉)을 받는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급 보좌관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김지훈 허백윤기자 kjh@seoul.co.kr
2009-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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