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여성부 줄다리기 왜
양 부처가 각각 보육업무 이관 문제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지난 8년간 8배 이상 증가한 보육예산 때문이다.복지부와 여성부에 따르면 한해 보육예산은 2002년 2000억원에서 2003년 3000억원, 2004년 4000억원, 2005년 6000억원, 2006년 8000억원 등 매년 1000억~2000억원씩 급증하다가 2007년에는 1조원을 돌파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예산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 지난해는 1조 4000억원, 올해는 1조 7000억원으로 2조원을 넘보게 됐다. 복지부 한해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약 16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무시하지 못할 액수다.
지난 9월 복지부의 전면적인 보육바우처 제도 도입(1조 3000억원 규모)으로 사실상 보육예산 2조원 돌파는 기정사실화된 상황. 보육바우처는 보육시설 지원금을 전자카드 형태로 만들어 부모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해마다 저소득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보육예산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육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되기 이전 여성부 예산 가운데 90%는 보육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2007년만 해도 1조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나름대로 중앙부처로서의 위상을 내세웠지만 지난해부터 보육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돼 예산규모가 10분의1 이하로 줄어들었다. 여성부 예산은 지난해 여성발전기금 163억원을 포함해 702억원, 올해는 기금 113억원 포함 784억원 등으로 예전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됐다. 예산이 정책추진의 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부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보육예산은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을 이끌어온다는 점에서 두 부처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분야다.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3만 3000곳에 달하고, 이곳에 투입하는 지자체 예산과 국비를 포함하면 국가가 투입하는 비용이 3조원을 넘는다.
●여성부는 반쪽부처 위상 반전 기회
여성부는 2007년 보육예산 1조원 시대를 이끌어냈던 만큼 복지부에서 이관되는 분야 가운데 보육분야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보육예산을 다시 가져온다면 여성부 예산 규모는 순식간에 2조원을 넘보게 된다. 반쪽짜리 부처로 전락한 위상을 단 한번의 업무이관으로 반전시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업무이관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분야는 한해 예산이 500억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처 위상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복지부는 전체 예산의 8분의1에 달하는 업무를 쉽게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001년 여성부 출범 이전부터 보육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전문성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지난 2년 동안 보육예산을 7000억원 이상 늘려 놓았다는 ‘명분’까지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10-1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