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의원 문건 공개…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특검 출범 직전 계좌개설신청서 수 십만건을 무단 폐기한 삼성증권㈜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좌개설신청서는 고객이 자필로 작성하기 때문에 필적감정을 통해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수사기관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회의에서 논의한 ‘삼성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증권이 2007년 11~12월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록물인 계좌개설신청서 43만개를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폐기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계좌개설신청서가 폐기된 시기는 지난해 1월 삼성특검이 출범하기 직전이다.

금감원은 이런 삼성증권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2명을 징계했다. 배호원 전 사장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고객과의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무단 폐기한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면서 “관련 임직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영업정지까지 했어야 하는 데도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시 삼성증권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부당폐기까지 해 기관주의에 그친 다른 기업들과 달리 기관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성규 이경주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