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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국방위

[국감 현장] 국방위

입력 2009-10-09 12:00
업데이트 2009-10-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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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자주포 납품비리 방사청 복지부동 탓”

국회 국방위의 8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군 납품비리 의혹을 놓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질책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K-9 자주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부품 원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2일 방사청 감사관실에 통보했는데 방사청은 손을 놓고 있었느냐.”면서 “최종적인 원가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은 “근무태만, 복지부동 탓”이라면서 “계약 당시 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따졌다.

이에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납품비리를 막기위한 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청 직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 청장은 “사건에 연루된 한국무그와 삼성테크윈이 부적합 군납업체로 분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방위사업청 측은 “이번 사건은 한국무그가 삼성테크윈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질책에도 방사청 관계자들이 원론적으로 답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자 의원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다루는 부서가 너무 허술하다.”고 질타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수입단가를 4~5배나 부풀려 납품한 것을 몰랐다니 1600여명의 거대한 방사청 조직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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