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

‘힘실리는’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

입력 2009-10-08 12:00
업데이트 2009-10-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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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백악관의 물밑 작업의 결과이나, 현직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의지를 꺾고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6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인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양당간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비용 증가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개인의 삶을 증진시키고 굳건한 경제회복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목표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목표와 같다.”고 강조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그러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서 지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이외에 지난 이틀동안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보건장관을 지낸 토미 톰슨 전 위스콘신 주지사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총책임자였던 마크 매클레렌, 공화당 전 상원 원내대표 빌 프리스트 의원,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뒤 현재 무소속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등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는 백악관이 상원과 하원에서의 표결에 앞서 공화당 주요 인사들의 지지 표명을 요청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건강보험 개혁 논의에 우호적인 올림피아 스노 공화당 상원의원의 찬성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또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

한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노년층에게 타격을 입히고 재정적자를 늘릴 게 불을 보듯 뻔한 민주당 주도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화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kmkim@seoul.co.kr



2009-1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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