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껑충 뛴 전셋값… 소외계층 ‘헉헉’

껑충 뛴 전셋값… 소외계층 ‘헉헉’

입력 2009-10-06 12:00
업데이트 2009-10-06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공임대주택률 5% 불과 선진국은 20% 넘어… 유엔 세계 주거의 날 맞아 장애인 등 집회 개최

다음 달에 결혼하는 학원강사 김시준(35)씨는 아직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다.

이미지 확대
석달 동안 서울 강북지역의 집 20여채를 둘러봤지만 6500만원에 방 2개라는 자신이 내건 조건에 맞는 집이 없었다. 김씨는 “정부가 잇따라 전셋값 대책을 내놓고 서민주택을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1억원 이상을 손에 쥐고 있거나 운좋은 사람들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경기 고양시 도내동에서 34대째 살아온 장경순(46)씨는 최근 이곳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돼 허탈감에 빠졌다.

장씨는 “40년간 묶였던 그린벨트가 2007년에야 해제돼 상가를 지어 임대할 생각이었는데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고 울먹였다.

원주민과 토지보상비 문제에 대한 협상 없이 분양가부터 책정한 것에 대해 장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인 5일, 주거 소외계층들은 한목소리로 “주거대책에 세입자나 원주민 등 약자를 위한 계획은 빠져 있다.”며 날을 세웠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의 경우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서민형 주택을 조성, 주변시세의 50~70%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집값은 여전히 3억~4억원이나 돼 주거 소외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뉴타운 건설 등을 통해 저가의 서민주택은 헐리는 반면 새로 공급되는 집들은 최소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보율이 20%를 넘지만 한국은 평균 5% 내외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주변의 편견어린 시선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서울 가양동에 사는 지체장애인 박모(38)씨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다음 달이면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방을 비워줘야 하지만 최근 한 달여만에 주변 전셋값이 5% 정도 올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장애인에게 세를 주면 집값이 떨어져 이웃들이 싫어한다.”는 소유주들의 편견도 문제였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도 박씨에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는 “정부가 조성하겠다고 밝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가격도 고가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물량이 15%에 불과해 당첨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원주민들도 정부의 주거계획에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선정된 고양시 일대의 한 주민은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싸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원주민과 협의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생색내기식으로 정책을 펴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이날 서울 정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거주자나 사회적 약자가 주거정책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줄이려면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참여시키는 등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오달란기자 dynamic@seoul.co.kr
2009-10-06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