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2010년 정상회의 유치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정부가 작년 11월 워싱턴, 금년 4월 런던 정상회의 및 최근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덕택임은 자명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세 차례의 정상회의에서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대한 특사 파견과 화상회의를 통해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 왔다. 이와 함께 세계 유력 일간지에 우리 주장을 담은 기고를 여러 차례 실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워싱턴 1차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금융개혁에만 관심을 둘 때 이 대통령은 미국의 경기부양 우선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을 주창, 보호무역주의 저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리 무역업계가 어려운 환경에서 수출에 선전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효과가 톡톡히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영국, 브라질과 함께 의장국의 일원으로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침체일로의 세계 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2010년 G20 정상회의는 여러가지 의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와 달리 상설화된 회의라는데 의미가 크다. G20은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85%를 차지해 G8의 55%를 크게 웃돈다. 인구도 전 세계의 3분의2에 이른다. 세계 경제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갖추기에 충분한 것이다. 정부는 일찌감치 이 점에 착안, G20의 제도화에 무게를 둔 외교를 펼쳐 왔다. 기존 G8 소속 일부 국가들이나 G20에 포함되지 못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달가운 일이 아니지만 각종 다자간 정상회의를 통해 G20 정상회의 상설화를 강조하고 마침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그 결실을 얻었다.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는 그간의 임시회의 성격을 벗어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최고의 협의체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때쯤이면 세계 경제 위기 상황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회의 의제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그대로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주요 이슈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근원으로 지목받는 세계 각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손꼽을 수 있고 미국의 무역적자-중·일의 무역흑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수출로 경제의 활력을 이어가는 나라로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 무역불균형의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 분명하다. 만성적인 대일적자가 보여주듯 우리 산업과 무역에 내재된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 가는 것을 비롯하여 무역 불균형이 화두가 된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처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웅비할 수 있도록 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1985년 G5 재무장관의 플라자 합의를 상무관으로서 해외에서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외교 일선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국외교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국격을 새롭게 할 일이다.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경제가 나갈 비전을 제시할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2009-10-0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