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서 과거사청산 못한 건 반공논리 탓”

입력 : ㅣ 수정 : 2009-09-3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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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파인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정권 출범으로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14년 교섭 끝에 1965년 타결된 한·일협정 비준서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서명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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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교섭 끝에 1965년 타결된 한·일협정 비준서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서명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내년에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을 제안하며 우호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 양국간 진정한 우호관계의 형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히로히토 일왕과 일본 역대 정권은 그동안 몇 차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했지만 핵심인 한일병합의 불법성에 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문제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끊임없이 대두돼 왔다. 14년 교섭끝에 타결된 한일회담은 경제개발이 시급했던 박정희 정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현실론적 평가도 있지만 식민지 과거청산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이 아니라 다른 정권이었다면 식민지 과거 청산이 가능했을까.

재일교포 2세인 장박진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은 신간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논형)에서 한일회담은 구조적으로 식민지 관계 청산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은 한일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청구권 교섭에 밀려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은 흐지부지됐다.

기존 학계는 한일회담에서 식민지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을 주로 미국의 대일 및 대한반도 정책, 일본 정부의 과거에 대한 무반성적인 자세, 그리고 한국 정권의 속성 등에서 찾았다. 하지만 장 연구원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한다. 애초부터 한일회담의 성격 자체가 식민지 청산을 제기할 만한 구조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거는 세가지다. 첫째, 한국 정부는 과거청산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었다.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족간의 대립은 반공을 국가 수호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했고, 반공논리는 친일논리와 연결되면서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 둘째, 일본내에서 과거를 반성하는 세력들은 한일회담 자체를 반대했으므로 한일회담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전무했다. 셋째, 한일회담의 법적 근거인 대일평화조약은 반공 논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조약을 이뤄낼 수 없었다.

장 연구원은 “결국 한국은 식민지 관계 청산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한일회담을 가졌던 셈”이라며 “한일회담을 무산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청산없는 한일회담은 이미 출발부터 예정된 결과”라고 말했다. 예컨대 박정희 정권이 아닌 어떤 정권이라도 과거사 청산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에 면죄부를 주거나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면서 “근본적으로 민족간 대립과 갈등이 한일회담에서 과거사 청산의 기회를 소멸시켰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한일협정은 주권국가로서 마무리 지은 것이기 때문에 뒤집을 근거가 없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북한과 일본의 교섭에서 일본이 불법 지배를 인정하도록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보상 등 일본 정부의 부담을 감안해서 불법 지배를 인정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9-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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