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 가격담합 대대적 조사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기름값과의 전쟁’에 나섰다. 전국 주유소와 LPG 업체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통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기름값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국 30여개 지역, 200여개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이례적으로 본청과 4개 지방사무소 조사 인력이 대거 투입됐다. 고속도로 주유소나 특정 지역 주유소가 아닌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유소 담합 조사의 직접적인 목적은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안정에도 불구하고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잡는 것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주간기준)은 작년 말 ℓ당 1290.02원에서 이번 달 셋째주 1684.10원까지 30.5%나 올랐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9월24일 배럴당 97.11달러에서 지난 23일 69.91달러로 3분의1 가까이 떨어졌지만 휘발유 가격은 ℓ당 38.83원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기름값 상승은 경제위기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에 직격탄이 된다. 특히 주유소들이 차량 수요가 많은 추석 즈음에 기름값을 추가로 올릴 여지도 크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연말쯤 나오고 개별 주유소가 인근 지역 주유소와 가격 담합을 했다는 증거를 잡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추석 전에 조사에 착수,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주유소들이 함부로 기름값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되려 가격을 내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LPG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 조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6개 LPG 공급업체는 최근 6년 동안 충전소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공정위는 LPG 업체들의 담합 기간이 긴 데다 담합에 따른 교통비 인상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들에게 추석 직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휴대전화 부품업체인 퀄컴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난 7월 부과받은 2600억원이 최고액이다. 다른 서민생활 관련 업종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잇따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선택진료제도 변칙 운용 등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8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해 이달 말쯤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