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응지침 논란

보건복지부가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세운 대책과 공식입장이 오락가락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자체 작성한 ‘신종플루 사망 2만명’ 문건 여부에 대해 지난달 27일(보건복지가족부 해명자료)과 28일(전재희 복지부 장관 기자회견), 지난 3일(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업무보고)에서 “사망자 2만명 발생을 언급한 자료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공식자료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장관이 지난달 16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사망자 2만명설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나흘 만인 20일 신종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변화하면 국내 사망자는 5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대책을 마련해 각 부처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질병관리본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10개 부처 장관에게 ‘2009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매뉴얼’을 발송했다. 메뉴얼에는 “중증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우리나라에서만 1만(현재와 같은 병원성)~5만명(높은 병원성 변화시)의 사망자, 750만(현재와 같은 병원성)~1200만명(높은 병원성 변화시)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최 의원 측이 지난 10일 BCP 자료를 요청하자 노동부가 사용하고 있는 BCP 매뉴얼을 입수한 뒤 당초 BCP에 명시돼 있었던 사망자 및 환자 추정치, 사회경제적 예상 피해 등을 삭제한 수정판을 22일 각 부처로 재배포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측은 “올 1월부터 조류독감(AI) 관련 대응지침을 마련하던 중 4월24일 신종플루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예산확보 등을 위해 마련한 자료가 사용된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망치는 예측하거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