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노조 통합 등 찬성 가결… 정부 “단호대처” 노·정 긴장고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총 조합원이 11만 50 00여명에 달하는 통합공무원노조는 금속노조와 공공노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민주노총 산하 연맹이 됐으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민공노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은 21~22일 공동으로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3개 노조의 투표 명부에 있는 10만 94 33명 중 8만 2911명이 투표에 참가해 75%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노조 통합안은 89.6%, 민주노총 가입안은 68.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별로는 민공노가 통합안 92%, 가입안 66%의 찬성률을 보였고 전공노는 각각 88%와 72%가 찬성했다. 법원노조 역시 투표자 8 3%와 65%가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 집행부는 당초 노조 통합 건은 투표자의 3분의2가, 민주노총 가입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 것으로 보기로 했었다.

투표율은 종료를 7시간 이상 앞둔 22일 오전 이미 개표 요건인 50%를 넘겼고 특히 법원노조는 21일 첫날에만 조합원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진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부대변인은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강한’ 노조가 탄생한 만큼 앞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과감히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공무원노조는 조만간 집행부를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뒤 오는 12월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확정하자 거세게 비난했다. 행정안전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의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와 정부는 투표과정에서부터 심한 갈등을 보였다. 행안부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못박았고 노조는 정부가 정당한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민공노는 행안부가 고의적으로 투표를 방해한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전공노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