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회장직선 반대 지방선 지부 개편에 반발

전국 변호사들의 공식 조직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시끄럽다. 지난 14일 열린 변협 이사회에서 김평우 회장이 앞으로 변협회장 선거제도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 전체 변호사의 71%가 가입돼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를 찬성하는 쪽은 “직선제를 통해 단체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변회는 “직선제는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변협은 다음달 19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직선제 추진안이 확정되면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선거과열과 비용증가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변협이 추진하는 지방 변호사회의 위상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반발이 만만찮다. 현재 변협과 지방 변호사회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변협은 지방 변호사회를 변협의 각 지역 지부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방 변호사회들은 “변협이 지방 변호사회의 예산과 역량을 흡수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김 회장은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의 법률관련논문을 게재해 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앞두고 있는 월간 ‘인권과 정의’의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자격을 포기하고, 동호회지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자격을 한번 포기하면 다시 획득하기가 쉽지 않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동호회지를 별도로 만들면 된다는 지적이다. 변협 관계자는 “인권과 정의는 학술지 형태로 변형돼 발행 부수도 2000부에 불과했다.”면서 “일련의 마찰은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이석·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