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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언제든 만나는 中·타이완 이산가족

[정책진단] 언제든 만나는 中·타이완 이산가족

입력 2009-09-21 00:00
업데이트 2009-09-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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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국토분단에 따라 헤어진 가족을 60년 이상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다. 남북과 같은 분단 국가이지만 중국과 타이완은 이산가족 간의 만남과 교류에 제약이 없다.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1949년 한 차례 전쟁을 치른 뒤 수십년 이상 서로를 적대시했다. 1949년 타이완의 장제스(蔣介石)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통상(通商·직교역)·통항(通航·인적교류)·통우(通郵·우편교류)’의 3통 불가(三通不可)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안(兩岸) 간의 교류는 완전 차단됐다.

중국과 타이완의 이산가족 첫 상봉도 남북한보다 4년 늦은 지난 1989년에 시작됐다. 하지만 양국은 지난 2005년 “양안 간에 이산가족의 고통은 없다.”며 3통을 추진했다.

타이완이 3통 불가 정책을 철회하면서 현재 중국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에는 타이완 기업인과 유학생 약 100여명이 살고 있다. 매일 5000명 이상의 중국인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총칼을 겨눴던 중국과 타이완이 이같이 바뀐 비결은 무엇일까. 해답은 정치와 인도주의의 확실한 분리 실행에 있다. 양국은 지난 2005년 3통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보다는 민간’, ‘정치보다는 경제’, ‘전체보다는 부분부터’라는 교류원칙을 정했다. 양국은 이 같은 교류원칙을 바탕으로 3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남북 간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북측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면 중국과 타이완은 정치·군사적으로 대치국면이었던 지난 20 01년에도 가족간 왕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9-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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