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카드로 전락한 이산상봉 개선책은

올해 추석(10월3일)을 앞두고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 지난 2007년 10월 이후 2년만의 이상가족 상봉이다. 상봉을 위해 금강산에 가는 남과 북의 이산가족은 각각 100명이다. 이산가족 상봉 숫자가 제한되다 보니 당첨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기보다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이산가족 상봉이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인 중국과 타이완의 사례는 어떤지 알아본다.

이산가족상봉 추첨에서 또 떨어진 92세 이풍석옹. 그는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 딸을 살아생전 만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힘없이 말했다.

이산가족은 분단으로 빚어진 안타까운 흔적이다. 때문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북측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부터 제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추석 南방문단 95%가 70대 이상

정부 당국자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북측의 정치적 카드로 이용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난달 말 기준 남한 내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12만 7547명이다. 이중 4만 119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8만 6352명의 생존자 중 76％는 이산가족 1세대인 70대 이상 고령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방문단의 경우 70대 이상 고령자가 95％다. 북한에 사는 딸 리혜경(75)씨가 찾아 상봉단에 포함된 김유중(경기 파주) 할머니는 최고령자로 기록됐는데, 올해 만 100세다.

전두환 정부시절인 지난 1985년 5월27일 남북적십자 제8차 본회담에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한 뒤 그해 9월20일 남측 157명이 고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산가족상봉이 비교적 정례화된 것은 2000년 이후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15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상봉이 포함된 5개항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상봉 수는 매우 적다. 2000~2007년 남북당국간 이산가족상봉을 통해 헤어진 가족을 만난 사람은 남북을 합쳐 1만 9960명에 불과하다. 해마다 남측의 이산가족 2000명 정도가 북측 가족을 만났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생존자 8만여명이 북측 가족을 만나는 데 40년이 넘게 걸린다. 고령 이산가족이 많아지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

●남북관계 가변성에 인도적 문제 흔들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은 수시 상봉밖에 없다. 정부는 수시상봉을 위해 금강산면회소를 설치했지만, 북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 당국의 협력이 있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남북관계 가변성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지난주 한·미클럽 초청 강연에서 남북이산가족 수시 상봉 문제와 관련, “앞으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70세 이상 이산가족이 남북 자유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상호신뢰 속 대규모 상봉 정례화해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일 “정부는 북측이 이산가족상봉문제를 남북관계와 연관해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수시상봉 등을 위해 남북간 교류협력 촉진 및 대화를 통해 나름의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은 신뢰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상봉 정례화의 규모도 대폭 늘어나야 이산가족이 생전에 한번이라도 북에 두고온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이산가족들은 정부의 공식 상봉행사에 참가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자 민간 단체를 통한 제3국 상봉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산가족교류주선단체를 통한 상봉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극소수만 당국 간 이산가족 상봉에 당첨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부터 올 8월까지 정부가 집계한 민간단체의 생사확인 건수는 3814건, 서신교환 1만 1363건, 제3국 상봉 1684건, 방북상봉 34건이다. 현재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이산가족교류주선단체는 11개이다. 이들을 통해 매년 적게는 30건, 많게는 100건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