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데이터요금 인하 적극 유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 활성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비싼 요금제를 손질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강화해 유선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무선인터넷에서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금-단말기-이동통신망 개방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이통사매출의 17%수준 불과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은 최근 한 강연회에서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매출 비중을 3년 안에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선인터넷 매출은 전체 매출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 관련 토론회에서 “무선데이터 요금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방침에 호응하듯 KT도 11월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인 ‘쇼 앱스토어’를 열면서 데이터통화료를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외치는 것은 우리나라가 무선인터넷 불모지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호주의 데이터 매출 비중은 38%와 34%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불합리한 무선인터넷 요금체계를 뜯어고쳐 소비자들이 ‘요금 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통사들은 무선인터넷 과금의 기본단위인 1패킷(Packet·512바이트)을 정하고 텍스트, 소용량 멀티미디어, 대용량 멀티미디어 등 콘텐츠 종류별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무선망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원가는 같다.

한 전문가는 “유선인터넷으로 비유하자면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받을 때는 1000원, 음악은 500원, 이메일은 300원씩 받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정액요금제를 선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아니라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내는 식이다.

한 전문가는 “음성매출의 달콤함에 빠져 폐쇄적인 망 운영 방식을 고집하는 이통사가 변하지 않는 한 정부 대책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망체계 등 개선없인 용두사미

미국에서는 1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AT&T가 지난해 말부터 무료 무선랜(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T&T는 애플의 아이폰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가입자가 많아지자 데이터량이 폭증해 문제를 겪었는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로 3세대(G) 네트워크의 과도한 접속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통사들의 요구에 밀려 사설 무선공유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역류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