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후보 청문회답변서… “軍복무단축 재검토 신중해야”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7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와 관련, “지난달 26∼27일 비 때문에 27일 방류한 이후 황강댐으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상황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번 황강댐 방류를 수공(水攻)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첩보는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는 다만 추가 자료를 통해 “9월6일 방류 당시 황강댐의 수위가 만수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황강댐 방류 피해와 관련) 민·관·군 협조체계를 보완하고 이중 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신뢰도가 낮은 첩보로 추정한다.”며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한·미 간 북한 핵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재검토한다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이상희 국방장관이 독단적으로 국방예산 조정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장수만 차관에 대해 ‘하극상’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항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