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에 중산층TF 설치… 교육·녹색일자리 확대

서구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병폐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 현상이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소 일자리 창출 혹은 실업자 구직 방안 등 얇아져만 가는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몰아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긴급 처방을 잇따라 발표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산층과 서민 지원 정책의 비중을 높였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영국은 사회이동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국가별 중산층 지원 현황과 대책을 점검해 본다.

■미국-기술훈련·대학교육 강화 추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산층이 강해야 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해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부통령 TF팀 진두지휘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말 백악관에 중산층태스크포스(MCTF)를 구성했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이끌며 노동·보건·교육·상무·에너지장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예산관리국, 국내정책위원회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등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태스크포스의 주요 역할은 중산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단·장기 정책들을 개발, 이행하는 데 있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정책들 중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재검토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교육과 평생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며, 일자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퇴직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것도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녹색 일자리의 창출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7870억달러(약 95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을 중산층을 강화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2월27일 첫 회의를 가진 뒤 한 달에 한 번꼴로 전국을 돌며 공개 정책회의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갖고 녹색 경제와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법과 중산층, 대학 교육의 기회 확대 방안, 제조업 지원대책, 건강보험 개혁과 노년층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녹색 경제의 비전과 가능성을 논의했다. 지난 5월22일 덴버에서 열린 4차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논의된 내용들의 후속조치를 발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

미 노동부는 경기부양자금 중 5억달러를 투입, 녹색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車 부품업체 사업 다각화 유도

교육은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열쇠다. 미주리대학에서 열린 대학교육 확대와 중산층을 주제로 열렸던 3차 회의에서는 중산층의 교육비 지출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지난 9일 뉴욕주 시라큐스대학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후속조치들이 발표됐다.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 등 제조업의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 부품업체들이 풍력발전용 터번 등 녹색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kmkim@seoul.co.kr

■일본-아동수당 지급 등 직접지원 선택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국민 스스로 “일본은 부유한 나라라는 말은 옛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단적인 예로 199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세계 3위를 지켰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7년 3만 4326달러(약 4150만원)를 기록, 19위로 밀려난 데다 주요7개국(G7) 가운데 최하위라는 까닭에서다.

일본 국민들의 80%가량은 한때 중류층 의식이 팽배했다. 중류층은 소득·수입의 ‘흐름’, 중산층은 자산·재산의 ‘축적’의 개념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종신고용과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정착에 따라 재산의 과다보다 근로소득의 높낮이가 더 중요하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당시 인구 1억명 전체가 중류층이라는 ‘1억총중류’는 1990년대 초 버블붕괴 때까지 통용이 됐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과 함께 중산층 의식에도 균열이 생겼다.

●전체 근로자 33%가 비정규직

2001년 4월부터 5년 5개월 동안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구조개혁은 사회 격차를 한층 심화시켰다. 비정규직의 양산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정규직은 190만명이나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330만명이나 증가했다. 지난 4~6월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5105만명 가운데 33%인 1685만명이 비정규직이다. 근로자 3명 중 1명꼴이다. 또 사회의 중추인 35~54세가 무려 58.6%를 차지했다. 일하는 빈곤층(워킹푸어)도 적잖다. 지난해 12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115만 9630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민주, 복지·가계중심 정책 내걸어

정권교체의 배경과도 통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은 ‘국민생활이 제일’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앞서 아베 신조 정권은 실패하더라도 몇 번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재도전 지원종합대책’를 세웠다. 아소 다로 정권도 ‘안심사회의 실현’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문제는 총리들이 1년도 안 돼 교체된 탓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과 달리 성장·기업지원 중심에서 복지·가계 중심정책으로 전환했다. 또 직접적인 국민생활 지원책을 선택했다. ‘중류층의 재건’을 겨냥해서다. 예컨대 아동수당을 중학교 졸업 때까지 월 2만 6000엔(약 33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립고교의 수업료 무상화, 월 7만엔의 최저 연금보장, 월 10만엔의 직업훈련비 지급 등도 시행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시간평균 최저임금도 현행 713엔에서 1000엔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정책과 관련,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10~20년 지속발전가능한 장기 플랜을 제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kpark@seoul.co.kr

■유럽-복지시스템 등 사회안전망 늘려

유럽 주요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평소 일자리 창출 혹은 실업자 구직 지원 정책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는 데 비중을 둔다. 또 부유세 등으로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시스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조치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한 것도 최근 두드러진 변화다.

●英·獨 부유세 거둬 서민층 지원

영국은 1990년대부터 ‘일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중산층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래전략처가 ‘사회 이동 국가전략’이라는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 노동자 직업훈련과 청소년 교육 등에 중점을 둔 중산층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속적 기술혁신과 저탄소경제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24일 발표한 200억파운드(약 44조 7000억원)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의 세제지원을 포함했다. 또 연간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최고 한도를 40%에서 45%로 높였다.

독일의 경우는 2003년부터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을 목표로 ‘어젠다 2010’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신규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의 구직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산층 강화와 관련해 주목할 부문은 노동시장개혁과 실업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실업자 대책을 지원보다는 취업 알선 위주로 전환하고, 청소년 직업훈련 자리 확충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노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프로젝트를 도입, 50세 이상 연령자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연소득 25만유로(약 4억 445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거두던 ‘부유세’를 42%에서 45%로 올려서 중산층과 서민층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도 고질적인 고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중산층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등 호의적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사용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佛 개인사업자 부가세 일괄 인하

또 식당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일괄 인하해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 강화를 돕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에 부과하는 ‘지방 기업세’를 폐지, 공장들이 프랑스를 떠나지 않게해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스페인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400유로씩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스위스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650개 회사에 5억 5000만프랑(약 676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