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美정책 경기회복세 유지에 초점 둬야”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내린 결론은 규제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들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제2의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은 정부의 규제 강화를 가져오게 됐다.

●금융시장 과거회귀 조짐 나타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꼭 1년이 되는 14일 월가 연설에서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금융개혁이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으로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일찍 해소되면서 역설적으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요구도 서서히 잦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이익만을 좇는 과거의 행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조짐들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감독 강화 등 금융개혁이 진행되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금융 소비자들이 정보의 불균형을 깨고 보다 정확한 선택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 출구전략 논의 시기상조

미국 경제 전망과 관련,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은 상당 부분 경기부양책의 결과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고, 실업률은 연말이나 내년 초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신용경색은 아직도 풀리지 않아 소비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출구전략 논의는 경제와 시장에 불안감만 조장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정책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오쿠다 사토루 일본 亞경제연구소 전임조사역

“日 기업생산 회복국면… 고용 더 악화”

일본 기업들의 생산수준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기업들이 체력 보강을 위해 고용 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일본 기업들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 불안감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밝힌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25% 삭감은 국내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다.

●체력 보강위해 ‘고용수술’ 시작

중국의 힘이 한층 커졌다. 중국경제의 내수 성장력은 빠르다. 규모도 엄청나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깊어 한국에 비해 중국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한 편이다. 물론 중국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증가, 일본의 경기악화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를 회복시킬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또 한국과 일본은 가전제품·자동차 등을 중국에 수출함에 따라 경기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을 주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회복이 빠르다.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 싼 환율 때문에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과의 무역마찰도 고려해야 한다. 수출 흑자가 늘어나면 결국 미국과 유럽 쪽에서 자국의 시장 상황을 감안, 싼 환율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금리 조정에 앞서 환율 조정이 우선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한국이 싼 환율로 이익을 본 만큼 미국 쪽에 환율 조정 등을 통해 배려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정권교체기 투자환경 불투명

한국은 현행 정책금리를 현행 2%에서 2.5%로 인상해도 실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때문에 상환부담도 적은 것이다. 출구전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특히 세계 경제를 향후 1~2년 정도 내다보고 따져야 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출구전략을 생각할 단계는 왔지만 시행할 단계는 아직 아닌 듯싶다. 일본은 정권이 바뀐 탓에 출구전략도 논의해 봐야 하지만 정치 환경이 좋지 않다. 먼저 민주당 정권의 확실한 정책 제시가 없는 데다 재정적자에 대한 해법도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