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능 보강… 택지개발·재건축 축소

공공기능 보강… 택지개발·재건축 축소

입력 2009-09-09 00:00
업데이트 2009-09-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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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기능은 합치고, 민간 기능은 떼어내고, 팔 것은 다 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과 조직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이 마무리돼 다음달 1일 자산 105조원의 ‘공룡기업’이 탄생한다. 통합논의가 시작된 지 16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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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야심차다. 공룡기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원 감축과 조직축소로 몸집을 줄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보강할 것은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6개 본부 13개 지사 체제로

정부의 역점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토지은행(랜드뱅크), 녹색성장 사업 등 3개 기능은 강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 다른 공공기관이 대신할 수 있는 6개 기능은 없앤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 기능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불가피하게 중대형이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지구 ‘소셜믹스’ 지구 등에서는 중대형을 일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신도시 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은 유지하되 기능과 규모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직은 6개 본부 13개 지사 체제로 운영한다. 기획조정·보금자리·녹색도시·서민주거·국토관리·미래전략본부 임원(이사)이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자기완결형 프로젝트 조직’으로 바꾼다.

인력을 대폭 줄이되 조직 활력을 위해 연내 통합공사 공채 1기 신입사원 132명을 뽑는다.

●부채·화학적 통합 등 해결 관건

통합 공사의 과제는 부채해결. 지난해 말 기준 두 기관의 부채는 86조원(금융부채 55조원)으로 2014년 말에는 금융부채가 154조 8000억원(금융 부채비율은 403%)로 불어난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연간 금융비용으로 700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정책기능 수행은 물론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구조조정시 예상되는 노조의 반대와 통합 이후 두 조직의 화학적 융합도 극복과제다. 이지송 사장 내정자는 대화와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강조했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두 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도 걸림돌이다. 2012년까지 주공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지만 두 기관의 통합으로 문제가 복잡해졌다. 자칫 지역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9-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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