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일 통지문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으로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긴급 방류’라고 짧게 해명했다. 민간인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통일부는 7일 저녁 북측의 통지문을 받은 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8일에는 북측의 방류를 ‘무단방류’로 보고 북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응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것은 좋지 않은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민간인이 희생됐는 데도 당초부터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치는 등 저자세로 나왔다는 비판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의 답변 내용이 기대했던 것보다 부실해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긴급 방류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사고 원인이 북측의 무단 방류에 있다는 점 ▲북측의 무단 방류로 인한 우리측 민간인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유감 표명이 없었던 점 ▲사고 발생 전후인 지난 5~6일 임진강 상류지역의 경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댐 수위 상승으로 인한 긴급 방류라는 북측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점 등도 물론 대응 수위가 높아진 이유이기는 하다. 8월26~27일 황해북도 토산군 지역 중심으로 346㎜의 비가 내렸지만 무단방류가 일어나기 열흘 전이어서 댐 방류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책임 있는 북측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 군부가 댐 축조 및 관리에 상당 부분 개입돼 있기 때문에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를 하거나 제대로 설명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최근 남북간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 해빙기류를 보였던 남북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살된 이후 북측의 사과와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지만 북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