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2년만의 이산가족상봉 반갑지만

[사설] 2년만의 이산가족상봉 반갑지만

입력 2009-08-29 00:00
업데이트 2009-08-2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북이 2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다음 달 26일부터 10월1일까지 상호 100명씩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갖는다. 현 정권에서 첫 이산가족 상봉이며 남북 준당국 간 합의다. 앞으로 남북 당국자 대화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고 관계 개선에도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아쉬운 것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이다. 남측은 ‘특수 이산가족’의 범주에 묶어 이산상봉 때마다 10%가량을 할당했던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지만 북측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다만 합의서 2항에서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절충을 택했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해 식량 지원문제 등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현안의 지속적 논의 구조를 도출한 것이다. 북측이 납북자·국군 포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판을 깰 수 없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례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 관계의 협상카드로 인식하는 북측 태도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7월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단체 상봉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면회소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첫발을 디딘 것이다.

12만 7375명의 상봉 신청자 가운데 이미 4만명이 사망했다. 생존한 신청자 가운데 80대 이상이 38%가 넘는다. 시간이 촉박하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를 포함, 이산가족 상봉자의 수를 대폭 늘리고 정례화하는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적 처사다.

2009-08-29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