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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안호 선원 송환 배경

北 연안호 선원 송환 배경

입력 2009-08-29 00:00
업데이트 2009-08-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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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빙분위기… 억류 명분없자 결단

북한이 ‘800 연안호’와 선원 4명의 송환을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 명분과 실리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과 김기남 노동당 비서의 조문 등 남북간 해빙 분위기가 움트는 가운데 남한 선박을 뚜렷한 명분 없이 더이상 억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北 석방 결정하고도 택일 고심

우리 정부에서는 현 회장의 방북과 김 비서의 방남을 계기로 연안호 송환이 8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한 대북 소식통은 28일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한·미간 연합 훈련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연안호 석방을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훈련이 끝난 만큼 북한도 더이상 연안호 억류를 장기화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중순 연안호 석방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국방위원장이 지난 16일 현 회장 면담 당시 “군부에 (연안호를) 풀어 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 방남한 김 비서도 지난 22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연안호 문제는 안전상 절차에 따라 시일이 걸릴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연안호 석방을 결정짓고도 시일을 미뤄 왔던 셈이다. 한·미 공동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주도권 노린듯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28일 연안호 석방 소식을 알린 것은 남북간 합의사안에 대한 동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면서 “큰틀에서 볼 때 북측 특사 조의 방문단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간접적인 의사 소통이 이뤄진 뒤 이산가족상봉에 합의하고 연안호 석방을 발표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략적인 변화보다 전술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하고 연안호 송환을 전격 통보함으로써 적어도 남북간 인도적인 문제는 전향적으로 풀겠다는 유화적인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대화가 단절됐던 남북이 서서히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공은 우리 정부로 넘어왔다.”고 입을 모았다.

●남북화해 급진전 속단 일러

그렇다고 남북간 화해가 급진전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확보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무게를 두는 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해빙무드는 짧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에 대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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