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던 경기 하남시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기대했는데, 이번 계획은 종전의 해제 물량으로 계획된 부지 78.8㎢ 안에 지정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는 이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사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약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기간(20일)을 늘리고 보금자리 주택비율도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당 100명 이하의 친환경 저밀도 개발과 자족기능 확보 차원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개발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의 80%가 몰리는데,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어서 임대주택 과잉공급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양시는 지난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시범지역으로 발표된 원흥지구를 거론하며 “이곳에 분양가가 15% 싼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될 경우 인근 택지개발지구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원흥지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70% 이상이 반대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하남지역은 전체 면적의 90%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는 찬성하지만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수도권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올 하반기에 과천, 남양주, 구리 등지에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