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차관, 靑에 예산삭감 보고… 장관은 반대 서신

이상희 국방장관이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담은 서신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서신을 통해 장수만 국방차관이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청와대에 예산삭감안을 독자적으로 보고한 데 대해 ‘하극상’ 표현까지 담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이 장관이 25일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윤진식 경제수석, 윤증현 재정부 장관에게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A4 4쪽 분량의 편지에서 이 장관은 “안보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9% 증액하는 편성안을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장 차관이 자신에게 사전 보고없이 이달 초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예산안 삭감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차관의 행동은 군인들이 봤을 때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 “차관의 개인적 사견에 불과하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애초 11.5% 증가토록 편성된 방위력개선비를 5.5%가량 줄인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고 차관을 엄중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무골(武骨) 성향이 짙은 이 장관과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현정부 ‘실세’로 효율을 강조하는 장 차관의 갈등이 노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차관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없이 삭감안을 보고하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 이 장관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소외됐거나 개각에서 경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