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 실태

토양오염 ‘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 실태

입력 2009-08-10 00:00
업데이트 2009-08-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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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활용 1.8%… 年 795만t 땅속으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폐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재활용이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는 건설 공사장에서 대부분 성·복토용으로 사용된다. 이로 인해 토양오염은 물론, 값비싼 원유 자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연간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810만t이지만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되는 것은 1.8%에 그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795만t의 폐아스콘이 성·복토용으로 단순매립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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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심도로 확장·보수 공사 구간에서 재생 아스콘으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 재생 아스콘은 천연골재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어 소중한 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한국재생아스콘협회 제공
대구시 도심도로 확장·보수 공사 구간에서 재생 아스콘으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 재생 아스콘은 천연골재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어 소중한 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한국재생아스콘협회 제공
땅에 매립할 경우 아연과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 토양오염으로 인한 동·식물의 생육에도 지장을 준다.

폐아스콘의 재활용 촉진 방법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다. 도로포장 등에 쓰인 아스팔트는 수명을 다해 걷어낼 경우 100% 재생해 쓸 수 있다. 품질면에서도 차이가 없지만 사용을 꺼린다. 그동안 중간 운반업자들이 허술한 시설을 만들어 저질 제품을 생산·보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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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땐 자원절약·온실가스 저감효과

폐아스콘을 재생 아스콘 생산재로 활용하면 자원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폐아스콘 15%를 재생 아스콘용으로 재활용하면, 연간 300억원가량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10만t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또 50%를 재활용하면 연간 97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34만 5000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경부가 조사한 ‘외국의 재생 아스콘 사용현황’에 따르면 일본은 아스콘 총 사용량의 73%를 재생 아스콘으로 대체하고 있다.

네덜란드 65%, 독일 60%, 덴마크 53%, 스웨덴은 50%를 재생된 아스콘으로 사용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재활용률이 1.8%에 불과하다. 최근들어 정부가 부진한 재생 아스콘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관련 업체들도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재생아스콘 제조업체는 7월 말 현재 70여개 업체로 늘었다. 업체들은 시설과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절반 가까운 시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이 기초시설만 갖추고 열악한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공용주차 시설에 저품질 재생아스콘을 썼다가 함몰, 균열 현상이 나타나 재공사를 하느라 번거로움을 겪었다.”면서 “저질제품이 발붙일 수 없도록 품질인증 제도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겉도는 품질인증제…지자체는 자체 규정대로 구매

재생 아스콘의 품질에 대해서는 정부(기술표준원)가 마련한 우수재활용 제품(GR규격) 인증제도가 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이나 시공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 의해 재생 아스콘을 구매하고 있어 저질 제품에 대한 시비가 자주 불거지는 상황이다.

재생아스콘협회 이창원 부회장은 “제품의 질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품 인증기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인증제품(GR)인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준제품을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아스콘을 고부가 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안도 마련했다.

환경부 최종원 폐자원관리과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과 사회기반시설사업(SOC) 시행자가 공사를 할 경우, 재생 아스콘 사용이 의무화된다.”면서 “폐아스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올 하반기부터는 발생단계부터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수집·운반·보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0년까지 폐아스콘 50% 재사용”

정부가 아스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11년까지 폐아스콘 재생률을 13%, 202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또한 환경부와 조달청은 최근 16개 광역자치단체 등 20개 공공기관과 재생 아스콘 사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역시 훈령을 통해 신규 건설공사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생 아스콘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총 사용량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너무 짜다.”고 불만이다.

인천시는 관내 재생 아스콘 생산업체와 협약을 체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생산업체가 수거해 재생 제품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세계도시축전에 대비한 남동로 재포장 공사에 전량 재생 아스콘을 사용했다.”면서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재생 아스콘 의무사용 제도가 활성화되면 연간 25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10만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구덩이를 메우는 데 사용되던 폐아스콘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이민형 재생아스콘협회장 “일반 아스콘과 품질차이 없어… ‘재생 = 저질’ 고정관념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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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재생아스콘협회장
이민형 재생아스콘협회장
“전량 수입되는 원유 부산물인 아스콘은 100% 재생이 가능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펴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국재생아스콘협회 이민형(54) 회장은 대부분 버려지던 폐아스콘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한 소감부터 피력했다.

하지만 아직도 재생 아스콘의 품질에 대해 의문을 갖는 데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도로포장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아스콘과 재생 아스콘에 대해 공인전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본 결과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재생 제품은 질이 떨어진다는 고정 관념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열악한 시설의 동종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인증제도가 있는 만큼 공인된 것만 사용하도록 하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18개 회사들이 소속돼 있다. 회원사들은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나 기술 보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폐아스콘의 재활용 정책은 마련됐지만 정부의 감시기능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연구기관, 학자 등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싶다.”면서 “생산업체의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면 저질 아스콘은 사라지고, 기술력과 행정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저렴하면서도 질좋은 재생 아스콘 생산·공급을 위한 기술개발과 원활한 원료수급이 되도록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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