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사령부·수도방위집단 등 신설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방위조직 체계 및 전략이 대폭 바뀐다. 방위비의 증액은 이미 확정한 가운데 육상자위대의 조직개편 방안도 굳혀졌다. 더욱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확대 해석 움직임도 가시화된 데다 외국에 무기의 수출을 금지한 3원칙의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최고 사령부인 ‘육상총대(總隊)’를 포함, 해외 파견 및 활동을 전담하는 ‘국제즉응집단’, 수도권의 테러와 게릴라 공격에 대처하는 ‘수도방위집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창설 50년 만의 최대 개편이다.
대신 동부방면대와 중앙즉응집단은 폐지된다. 현재 육상자위대의 핵심구조는 방위상을 정점으로 중앙즉응집단과 동부·서부·중부·동북·북부 등 5개 방면대가 설치돼 있다. 또 육군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방위상 보좌역의 육상막료감부를 두고 있다.
5개 방면대는 육상자위대의 최대 부대 단위로 15개의 사단과 여단을 관할하고 있다. 3월 현재 육상자위관은 14만명이다.
육상총대는 지역 방면대뿐만 아니라 수도방위집단, 국제즉응집단 등 모든 부대를 장악한 최고 사령부다. 중앙즉응집단에 소속된 특수작전단, 헬리콥터단 등 최정예 부대도 육상총대에 배속된다. 물론 전체의 작전 수립과 조정 기능까지 갖는다. 때문에 태평양전쟁을 주도했던 옛 육군참모본부 체제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낳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자위함대, 항공자위대는 항공총대라는 최고 사령부로 일원화된 상태다. 도쿄신문은 30일 이와 관련, “육상자위대는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일 동맹 속에서도 자체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헌법의 전쟁포기·군사력 보유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변경할 태세다. 방위계획 대강을 주도하는 정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최근 해상자위대의 미군 함선에 대한 호위 활동이 가능토록 헌법 해석을 수정해야 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간담회는 헌법의 확대해석을 통해 ▲ 공해상에서 미군 함선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요격 ▲유엔 평화유지활동 중 다른 나라의 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전투기·미사일방어(MD)체제 등의 국제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길을 여는 차원에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도 권고했다.
3원칙은 1967년 사토 내각 당시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 등에 무기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 지침이다.
hkpark@seoul.co.kr
2009-07-31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