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하면 득과 실은 무엇?

입력 : ㅣ 수정 : 2009-07-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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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오는 10월 최종결정을 앞두고 KBS 시사기획 쌈이 영리병원 문제를 집중 분석해 본다. 21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의료산업화, 영리병원을 진단한다’편(연출 임승찬)에서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리병원의 실상과 국내 도입 이후 득과 실을 따져본다.


먼저 방송은 지난 5월부터 허용된 외국인 환자 모집 이후 변한 병원 풍속도를 소개한다. 영리병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이후 병원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병원 광고에 나서고 있다. 또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속속 준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비롯해 영리병원을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 이름 붙여 추진 중이다. 의료도 산업이고 기술인 만큼 민간자본을 투입해 경쟁력이 향상되면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서비스를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뜨겁다.

방송은 영리병원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병원 25%가 영리병원인 태국을 찾아간다. 태국의 영리병원들은 호텔수준의 시설과 서비스 등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외 환자 유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78%는 국립병원을 이용하고 있었고, 국립병원은 대기시간이 길고 서비스 수준도 낮아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국내 의료체계를 점검해 본다. 의료보험제도의 현실과 병원의 과잉진료 문제, 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짚어본다. 그리고 국내 영리병원의 효용과 문제점, 현실성도 따져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09-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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