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5년째 “독도는 일본땅”

입력 : ㅣ 수정 : 2009-07-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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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9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셔틀외교’ 차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본 정부가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 채택을 강행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재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외교통상부와 주일대사관은 이날 “오늘 통과된 방위백서에 독도와 관련한 표현이 전년과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련 표현은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관련 내용 삭제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2009년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2009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후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과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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