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전격 사퇴]벼랑 끝 내몰린 검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전격 사퇴]벼랑 끝 내몰린 검찰

입력 2009-07-15 00:00
업데이트 2009-07-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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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호 타려던 檢… 선장 잃고 대혼란

검찰이 대혼란에 빠졌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급작스레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선장을 잃은 ‘검찰호(號)’가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을 항해하게 됐다.

검찰은 임채진(사법연수원 9기) 전 총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던 사법연수원 10기들이 무더기로 옷을 벗으면서 검찰조직의 안정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천 후보자마저 물러나게 되면서 사상 초유의 총장·차장 공백 상태에 빠지는 사태가 초래됐다.

●새 내정자 물색도 쉽지 않을 듯

당장 검찰의 고민은 수장이 없는 검찰조직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위기의 검찰에서 중심을 잡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없어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귀남(58) 법무부 차관, 이준보(56) 대구고검장, 김종인(56) 서울동부지검장, 김수민(56) 인천지검장 등 천 후보자의 동기 전원이 모두 사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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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천 후보자가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이기지 못해 물러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에 대한 혹독한 평가와 함께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후 검찰에 쏟아지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천 후보자가 입은 권위와 윤리성의 타격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천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검찰 내부의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검사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고, 후배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맞다.”고 천 후보자의 결정을 지지했다. 또 다른 검사는 “첫 의혹이 제기됐을 때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 자체도 갖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하나둘씩 의혹이 제기될 때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안고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청문회 이후 범죄 혐의로 고발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일각에서는 천 후보자의 낙마가 검찰 내부의 파워게임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낙마 계기 내부 갈등 후폭풍 예고

이래저래 검찰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에 봉착한 조직을 되살리기 위해 전례없는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안팎의 갈등도 잘 매듭지어야 하는 두 가지의 현안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후임으로 누가 내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천 후보자 내정 이후 검찰을 떠난 사법시험 20~22회 인사 10명 중 한 명이 선택되거나 아예 외부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예 22회 아래 기수로 내려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로서는 폭풍전야다.

오이석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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