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경기 부양이 가장 큰 이유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올 국가 채무가 전년보다 57조 7000억원이 늘어난 366조원이다. 국내 총생산의 35.6%에 해당한다. 증가 폭도 사상 최대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넘긴다는 우려가 높다. 400조원의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후유증이다.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수록 부채의 악몽(the great debt scare)은 더욱 심해진다. ‘빚쟁이 발을 뻗고 잠을 못 잔다.’는 속담처럼 위정자들도 밤잠을 설치다 결국 ‘증세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그러나 세금 올리기가 말처럼 쉬운가. 세금 징수를 흔히 ‘거위깃털 뽑기’에 비유한다. 잠자는 거위의 깃털을 조금만 뽑아도 거위는 냅다 비명을 지른다. 깃털을 무리하게 뽑아도 거위는 죽는다. 세금 올리기의 어려움은 바로 ‘조세저항’ 때문이다. 조세 저항으로 정권이 교체된 경우는 부지기수다. 1979년 영국 보수당의 승리나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등장 모두 밑바탕에는 조세 저항이 깔려 있다. 혜성처럼 나타난 영국의 ‘대처리즘’의 핵심은 민영화와 복지예산 삭감을 통한 감세정책이다. 레이거노믹스 역시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핵심이다. 최근 일본의 도쿄(東京)도의회 선거에서 44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자민당을 몰아내고 원내 1당이 됐다. 조세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집권 자민당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현행 5%에서 8%로)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표로 폭발한 것이다.

세금에 대한 반감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가장 높아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절반을 넘는 유일한 국가다. 그만큼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나라다. MB정권이 부자 감세를 보충하기 위해 ‘서민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여론에 혼쭐이 났다. 당정이 최근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 폭을 줄이는 ‘부자 증세’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양이다.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증세와 감세의 딜레마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