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유보에 미련이 남은 여당이 7일 직권상정 카드를 매만지며 야당을 압박했다.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위한 협상시한도 ‘오는 13일’로 못박았다. 더이상 야당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오기’가 담겼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직권상정 압박을 “어처구니없다.”며 일축했다. 법이 이미 시행된 이상 소급입법은 불가능하다는 ‘배짱’이 느껴진다. 여당의 협상시한 제시에는 “입장차가 벌어졌는데 토론 시한을 정하는 것은 식민지 국가와 피지배 국가간에도 없던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협상 부재의 날선 신경전은 여야간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미디어관련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만난 뒤 “13일까지 여야 논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후에는 직권상정 등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최후 통첩’이다. 민주당이 ‘이번 주에 대안을 내겠다.’며 협상의지를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박희태 대표 “직권상정 불법 아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직권상정은 불법이 아니다.”며 힘을 보탰다.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는 “직권상정도 법에 있고, 타협하고 합의하다 안되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은 “13일까지 상임위를 마친다면 그날은 한나라당에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면서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의장, 중앙홀 농성자 철수 요구

한나라당은 여세를 몰아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냉각기를 두고 간사들이 물밑에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협상 노력을 계속하다 안되면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8일 노동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법 시행에 따른 고용시장의 실태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해고 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직권상정 카드가 대안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책 궤도의 수정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정면돌파 의지를 되새겼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해고대란은 지금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날 비정규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여파가 큰 노동문제를 강행처리한다면 적잖은 후유증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오는 17일 제헌절 기념 행사와 18일 파견기간이 끝나는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 연장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을 자극해 득이 될 게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점거농성 중인 야당 의원들에게 “제헌절을 앞두고 어린이, 외국인, 주한외교사절이 의사당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주현진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