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국세청 거듭 태어나야

[사설] 검찰·국세청 거듭 태어나야

입력 2009-06-22 00:00
업데이트 2009-06-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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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수사 여파로 공석이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자가 어제 지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검찰총장·백용호 국세청장’ 체제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파격을 통한 개혁이다. 천 내정자는 임채진 전 총장보다 사법시험 3기 아래다. 오랜 기수 관행을 깨트림으로써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백 내정자는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격이 낮아졌다. 백 내정자 지명으로 5개월 넘게 청장이 공석이던 국세청 조직이 안정을 되찾아갈 것이다. 학자 출신 백 내정자는 내부 출신 전임 청장 3명이 모두 불명예 퇴진한 국세청에 신선한 개혁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과 고려대 출신 라인에 집중됐다는 비난을 받아온 인사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거듭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장관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면전환용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한나라당의 쇄신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개혁성향 초선의원들은 어제 인적쇄신이 새로운 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을 알리는 청신호라면서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인한 후속 개각 인사는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잘못도 없는데 분위기를 바꾸려고 장관을 몇달 만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주변 인물에 대한 비판과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개각도 필요하다. 인적쇄신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국정쇄신의 수단으로서 인적쇄신은 불가피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쇄신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갈등을 빚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당청은 근원적 처방을 비롯한 국정쇄신의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09-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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