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서민들 지갑을 쳐다보기 시작한 모양이다. 시한이 올해 말로 돼 있는 76개 세원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세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유가보조금과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중소기업 특별세액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세금 말고 전기요금 체계도 바꿔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 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51조원으로, 지난해 15조 6000억원의 3배로 커졌다. 그러나 침체일로의 경제를 되살리려면 적자재정 편성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다만 재정확대와 함께 이뤄진 감세 정책은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 세수부족을 정확히 예측하지도 못했을뿐더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대기업과 부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감세가 이뤄진 반면 세수 확대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정책들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주머니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효과를 내세워 감세를 밀어붙인 정부가 뒤늦게 세수 구멍의 짐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조치로 향후 5년 세입감소 규모는 무려 96조원에 이른다. 반면 앞서 언급한 76개 대상의 감세 규모는 한 해 3조원에 불과하다. 아무리 서민을 쥐어짜도 부자 감세의 공백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안 그래도 현 정부 들어 빈부격차는 지난해 지니계수가 0.3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조세정책의 발상을 바꾸지 않는 한 부자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