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방안 17일 발표… 파생상품 규제 새로 마련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70여년 만에 금융감독 및 규제 시스템을 손질한 금융개혁안을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다.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의 재발을 막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에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등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거론됐던 여러 개로 분산된 기관을 통폐합해 거대 금융감독기구를 출범시키는 방안 대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대폭적인 손질에서 소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 연준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게 돼 사실상 미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부상한다. 연준은 통화정책 결정자인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자로서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연준은 여러 개의 금융감독기구가 구성원이 되는 위원회를 총괄하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론됐던 증권시장 감독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 및 옵션시장을 총괄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하는 방안은 의회와 금융감독 기관간의 영역 다툼이 불거지면서 없던 일로 정리됐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헤지펀드도 처음으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게 되며,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안이 마련된다.

미 행정부의 금융개혁안은 앞으로 의회의 논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내용은 유동적이다.

특히 미국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위기 발생 직후 극에 달했던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사그라든 데다, 공화당이 대폭 완화된 내용의 금융개혁안을 준비 중이어서 금융개혁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