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국민 주식이며 농업의 주축인 쌀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 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 쌀은 153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WTO 농업협정의 관세화(관세 이외의 모든 수입제한 조치를 없앤다)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 남아 있다.

우리 쌀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1995년부터 10년간 관세화 유예 조치를 인정받은 데 이어 2004년 쌀협상에서 2005~2014년 기간의 의무수입물량을 기준 연도(1988~90년) 소비량의 4%에서 8%(쌀소비 감소로 현재 소비량 기준으로 약 6%에서 12%)로 늘리고 밥쌀용 시판을 허용하는 조건을 감수하면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바 있다.

2004년 쌀협상 때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무수입물량 증가 부담 때문에 관세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t당 400달러선에 머물렀던 중단립종 쌀의 낮은 국제가격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세화가 가져올지도 모를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 차원에서 일단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고 여건변화에 따라 유예기간 중 관세화로 전환할 권한을 확보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행기간 5년째를 맞는 현 시점에서 우리 쌀정책의 여건이 2004년 쌀협상 당시와 크게 달라지고 있어 남은 기간에도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지 아니면 관세화로 전환할지에 관해 국익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여건변화는 근년 국제 쌀값의 급등으로 UR 공식의 관세 상당치를 매겨 관세화하는 경우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추가수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 점이다. 2007·08년의 중단립종 쌀 국제가격은 t당 약 700달러선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작년 9월 이후에는 1200달러 수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의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2019년까지 중립종 국제 쌀값은 t당 590달러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5년 이전과 같이 4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하나의 대외여건 변화는 DDA 협상의 최근 흐름으로 볼 때 2004년 쌀협상 때에 비해 시장개방 요구가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작년 7월의 잠정 타협안에 따라 DDA가 타결되는 경우 우리 쌀은 선진국의 민감품목 또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 감축폭이 크지 않거나 감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서는 관세화 이후의 시장혼란이나 각국과의 FTA 동시 추진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웃 일본의 경험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R 협상에서 1995~2000년에 기준 연도 소비량의 4%에서 8%로 의무수입물량을 늘려 간다는 조건으로 쌀관세화 유예를 얻어낸 일본은 재고 급증의 부담 때문에 1999년에 관세화로 조기 전환함으로써 2000년 이후의 의무수입물량을 관세화 유예 시의 8%보다 작은 7.2%로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관세화 전환 이후 시장교란을 겪지는 않았다.

현재의 우리 여건에서는 관세화로 전환하는 편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경우에 비해 국내 쌀소비에 대한 수입 비율을 2~3% 낮출 수 있어 수급 및 가격형성,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으로 판단되지만, 성공적인 정책전환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해와 설득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지난해 쇠고기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지만, 당면한 쌀수입 자유화와 관련한 최대의 과제는 생산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소득 안전장치의 철저한 재점검과 보완작업이다. 변화된 국내외 여건 아래서 이러한 과제를 풀어 나가면서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전환을 적기에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책당국의 중대한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