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졸속 우려… 눈덩이 사업비도 부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됐지만 논란거리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수질보전 비용을 5000억원 추가하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수질을 담당하는 전담국(局)을 두기로 했다. 또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대운하와의 연관성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환경오염이나 대운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하천을 거의 동시에 준설하고 여기에 보나 댐을 설치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방대한 사업이란 점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게다가 10월 착공까지 짧은 기간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게 돼 있어 졸속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다르고, 또 이제는 대운하로 바꿀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동보의 일부를 갑문으로 바꿔서 대운하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도 적잖은 부담이다. 당초 13조 9000억원으로 잡았던 사업비가 16조 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섬진강과 지류 등에서 펼치는 수질개선 사업비 등 직접 연계 사업비 5조 3000억원을 합치면 그 액수는 22조 2000억원에 이른다. 사업비에서 빠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4대강 유역에서 펼치는 사업 비용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난다. 또 1조 5000억원으로 잡은 보상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시다발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벌써부터 낙동강 주변 토지 매물이 회수되는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34만명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계획에 대해 부풀리기 논란도 예상된다. 투자비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난 4월 중간결과 발표 때만 해도 정부가 밝혔던 4대강 살리기의 효과는 일자리 19만개, 생산유발 효과는 23조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