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거부하면 민주주의 후퇴” “성숙한 추모열기는 희망 방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화두를 던졌다. 분열과 갈등, 대립에서 벗어나 화해와 통합의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불행한 사태를 새로운 사회 변화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남긴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봤다.

●정부서 진정어린 의지 보여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정부의 태도변화’와 ‘소통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전북대 설동훈 사회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자체가 현 정부와의 갈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에 해결의 열쇠가 있다.”면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말은 백번 옳지만 특정한 사람들(정치권과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한 법질서 준수라는 의심을 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진정어린 의지를 보여주면 시민들도 이에 화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원인은 정부의 법치로 포장된 권위주의적 통치 태도에 있다.”면서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정부에 소통을 요구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통을 거부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후퇴한다.”면서 “현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국민통합이 화두”라고 전제하면서 “절제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장을 해나가야 진정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화해와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란 것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눈을 감고 무조건 사회를 통합하라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먼저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일각에서는 검찰의 책임을 묻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정당한 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핵심적인 시각차를 묻어두고 손을 맞잡자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의사실이 충분히 보도된 만큼 그것이 진실이었는지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고원 상지대 연구교수는 “지금은 사과와 유감을 표명할 때”라면서 “국민통합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적 참여민주주의 전통”

이번 사태에서 한국 사회의 희망을 봤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시민들의 성숙한 추모 열기가 이를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김호기 교수는 “1987년 6월항쟁을 시작으로 2000년대 낙천운동, 탄핵반대집회, 촛불집회, 이번 추모열기까지 모두 한국적 참여민주주의의 전통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가 한국만큼 활성화된 나라도 없다.”고 분석했다. 설동훈 교수는 “폭력이 없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 민주주의 질서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장희 교수도 “대부분의 추모행사가 자원봉사로 이뤄졌고 참여자들도 스스로 분향소에 나왔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탄탄한 만큼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추모 열기가 높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얘기지만 그만큼 기대가 높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서 “소통과 통합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건형 유대근 오달란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