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어 정·재계 전투기 공동개발 허용 촉구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치권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또 정부와 경제계도 거드는 형국이다. 고성능화된 무기개발, 특히 첨단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3원칙에 묶여 첨단기술을 확보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된 논리다.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시절 만들어진 지침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 등에 해당되는 국가에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한 조치다.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에서 3원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 무기의 수출을 완전 차단했다. 다만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 미사일방위(MD)시스템의 미·일 공동개발에 대해서만 3원칙의 예외로 인정했다.

자민당의 방위정책검토 소위원회는 최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기업과도 공동연구·개발 인정, 무기 정의의 재해석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3원칙의 대폭적인 수정이다. 정부측의 안보·방위력 간담회에서도 “각국 공동으로 기술과 재원을 투입한 첨단 전투기의 개발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연말에 확정될 방위계획에 포함시킬 태세다.

3원칙의 완화 요구는 북핵실험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의 도입과도 맞물려 있다. 방위성은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기 ‘F22’를 차세대용으로 선정하려다 군사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측으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현재 대안은 ‘F35’다. F35는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개발한 뒤 생산되면 참여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인도되는 까닭에 일본도 개발에 뛰어들 뜻을 미국 측에 타진하고 있다.

경제계도 군용 기술의 민간 활용을 위해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다. 방위산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에서다. 방위성도 경제계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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