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위협카드 대부분 소진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에 대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지난 25일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다음 수순으로 서해 NLL상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북한은 25~27일 평남 증산군 인근 서해상에 ‘선박 항해금지’를 선포했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서해 NLL 지역은 경계선 확인이 어렵고 기습 공격이 쉬워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북한이 99년과 2002년에 일으킨 서해 NLL 도발이 모두 6월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6월 충돌’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은 꽃게 성어기인 4~6월에 자국 어선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비정을 이용해 NLL 남측 구역을 치고 빠지는 식으로 교란해 왔다.
북한은 서해안 지역에 해안포와 단거리 미사일 등을 집중 배치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해주와 사곶, 옹진반도에 설치된 해안포는 우리 쪽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을 사거리 안에 두고 있다. 또 사거리 90~100㎞의 북한 함대함(샘릿)·지대함(실크웜)·공대함(KN01) 미사일로 우리 쪽의 서해 함대를 겨냥하고 있다. 서해 NLL 인근에는 북한 해군 병력 6만여명과 전투함정 420여척이 몰려 있다.
●99년·2002년 서해 도발 6월 발생
우리 군도 서해 일대의 북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해군 2함대 고한석 부사령관(대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현재 중국 어선은 연평도에 113척, 대청도에 174척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남북 경비정간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군작전사령부의 정재부 부사령관(준장)은 “북한 전투기가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감시구역 남쪽으로 비행하는 사례가 예년보다 2~3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해군사령부는 한반도 해역 전역을 실시간으로 24시간 감시하는 해군 전술지휘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해군이 운용중인 저고도 무인정찰기(UAV)가 수시로 NLL 해상을 감시하고 있으며, U-2 고공전략정찰기와 첩보위성 등 한·미 연합감시 자산이 총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5-2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