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가족의 모습 속에서 가족의 의미도 새로워지고 있다. 가족은 해체되는 것일까, 아니면 재구성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가족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7회에 걸친 ‘가족이 희망이다’ 시리즈를 총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좌담에서 전문가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동성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21일 본지 편집국에서 열린 좌담에는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장,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이 참석했다.

●가족은 어떻게 해체되고 있나

사회 지난해 금융위기로 불거진 가족 해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조은희 정책관(이하 조) 두 시기 모두 경제적 위기로 이혼, 실직, 자살이 증가하는 등 가족 해체현상을 불러 왔다. 최근의 특징은 혼인에 의한 전통적 가족 형태가 무너지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이혼율로 한부모 가정이 늘었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독신 가정이 늘었다. 또 원정 출산, 기러기아빠 등 가족이 점점 도구화되고 있다. 가족 기능이 변하고 있는 것이 11년 전과 다른 양상이다.

노혜련 교수(이하 노) 중산층의 빈곤화가 공통된 현상이다. 98년 외환위기로 가족 해체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아동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보호시설이 난립하면서 아이를 더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부작용도 생겼다. 잘못된 아동복지정책이 가정 해체를 용인한 셈이다.

권미혁 대표(이하 권)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과 노인복지 영역은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금융위기나 98년 외환위기는 국가가 담당하던 사회복지의 축소를 불러오고 이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가정이 지게 됐다. 과거보다 가족의 결속력이 약화된 지금은 98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복지영역이 후퇴됐다.

사회 가족 해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권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싶다. ‘가족 해체’라는 용어는 부부와 아이 중심의 전통적 가족 형태를 ‘정상적’으로 보고 이것의 해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가족의 형태는 정상적이라는 의미보다는 다수가 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에 불과하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부부와 아이 중심의 보편적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강학중 소장(이하 강) 가족 해체의 유형도 구조적 해체와 기능적 해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해체를 얘기하는데 기능적 해체도 심각한 문제다. 겉 모습은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방임 등 가족 기능이 전혀 수행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두 유형 모두 가치관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예전만큼 가족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약화됐다고 할 수 있다.

조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 경제 위기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가부장적 의식이 약화된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가장 중심의 권위 의식이 많이 약화됐다.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가족 의식이 없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족의 구심점이 약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가족 해체도 쉽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사회 가족 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강 가족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다. 그 중 자녀,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의 피해가 크다. 구조적 해체는 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자녀들은 선택권 없이 오로지 피해를 입는 대상이 된다. 가족의 해체는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노 가족의 해체는 경제문제로 직결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 가장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핀란드의 5배 정도다. 여성 가장의 경제적 빈곤은 아동의 교육, 보건뿐만 아니라 정신적 긴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또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에서는 양육이 힘들어지면서 그룹홈이나 위탁 가정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는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있기만 할 뿐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책이 필요하다.

조 가족 해체가 아동과 청소년, 노인층에게는 우울증을 유발하고 치명적일 경우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의 사례를 보면 해체 가족의 부모들은 그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이들은 심리적인 문제에 부닥치고 심지어 법률적으로 해결할 일도 많기 때문에 아동 치료를 위해 상담사나 변호사 등 다양하게 구성된 팀을 만들어 피해아동을 위한 치유에 나서고 있다.

●가족 변화의 의미

사회 가족형태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의미는 무엇인가.

조 가치관의 변화다. 지금의 가족 해체 현상이 ‘해체’가 아니라 ‘재구성’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는 문화의 다양성과 개별적 가치관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족의 범주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혈연이 아닌 정서적 연대감으로 뭉친 가족의 등장은 그만큼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다양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노 가족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대다수가 전통적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다르듯 그들이 원하는 도움의 형태도 다양한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다문화 인정 등에 관한 교육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 동감한다. 가족으로 살고 있어도 전통적 가족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10년째 친구 관계로 동거하는 가족이 있는데 제도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수술 동의서를 쓸 수 없다. 미혼이기 때문에 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사회 가족 형태가 변화화는 데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노 가족의 형태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제도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가 정부의 큰 과제가 됐다.

조 과거처럼 아버지 혼자 가정을 책임지는 풍토는 많이 약화됐다.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한 가족의 유형이 사라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족의 결집력이 약화된 점은 아쉽다. 최근 증가하는 우울증과 자살도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 통합의 결속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사회 앞으로의 가족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권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혹은 공동체가 생길 것이다. 과학의 발달로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 가족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일도 멀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고립된 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이 존중되는 문화 속에서 평등하게 지내는 공동체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강 같은 생각이다. 가족의 개념이 혈연보다 유대감, 정서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가족 해체를 막을 방안은

사회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해야 할 노력은.

권 정부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가족의 해체보다 ‘가족의 변화’라는 현실을 수용한 담론에 기초해야 한다. 가족 정책을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콘셉트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이념’에 근거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민간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차별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가족에 기반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와 사회문화를 다양한 가족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노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통합된 정책이 없다. 건강가족 지원센터, 보호센터 등 기관은 많은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일률적인 정책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서비스를 찾아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정책적 사업보다 지역사회 단위의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

조 좋은 지적이다. 보편적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열린 가족의 개념을 도입해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 처리식이 아닌 예방 정책에 중심을 둬야 한다. 정책수립도 가족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회 현 시대 가족의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노 혈연과 상관없이 본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 되는 시대다. 가족은 형태만 변했을 뿐 중요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그래도 개인에게 위안과 휴식,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족이다.

조 혈연관계의 가족이든, 유대감 중심의 가족이든 가족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계속 이어 오고 있다. 변화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강 가족이 ‘희망’이 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가족이라고 마냥 안전망, 보금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가족 안에서 개인의 도리를 다하는 노력이 따를 때 가족은 희망이 될 것이다.

사회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정리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