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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경기에 고용을 유지할 정도가 되는 회사라면 아마 정부 돈 없이도 은행 저리융자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적잖은 이자를 물어가며 오직 고용만을 위해 정책자금을 끌어오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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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정책을 생산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이왕 국민 세금(나랏돈)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고용난을 해소할 근본 대책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시장에서 ‘가뭄에 단비’라는 평가는 나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유지 자금 대부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추가경정예산 619억원을 들여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2200곳에 4만 4000명분의 인건비를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든 최씨의 경우처럼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노동부 내부에서조차 인건비를 빌려가면서까지 고용을 유지하려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금리도 연 3.4%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2%대 후반보다 높다. 용도도 고용 유지로 한정돼 있다.
노동부가 지난 1월 말 마련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실업자에게 월 100만원까지 6개월간 최대 600만원 대출)’는 기존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실업자에게 한번에 최대 600만원 대출)’와 겹친다. 그러다 보니 두 국가사업이 서로 경합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약 6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가 한번에 목돈 600만원을 빌려주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에 밀려 신청 실적이 저조하자 지난 3월 말 대출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자 생계비 대부 신청액은 3월 3억여원에서 불과 두 달도 안돼 138억원(3850명)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77억원에서 160억원(2730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개월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일자리 근로를 제공하는 ‘디딤돌 일자리 사업’도 지난 3월 6개 지역 시범실시를 거쳐 이달 전면 실시됐지만 현재까지 신청자는 고작 300여명에 그치고 있다.
1만명 모집을 목표로 추경예산을 446억원이나 배정받은 데 비하면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업 대상이나 근로 형태는 다른 저소득층 고용대책인 ‘희망근로’와 비슷하지만 월급은 그보다 10만원이 적은 7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다음달 22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 10만명에게 4시간짜리 산업안전 교육을 시키고 식비·교통비 1만 5000원을 주기로 한 것도 근로자들은 반기지 않고 있다. 일용노동자 장모(37)씨는 “구색 갖추기식 정책보다는 실업급여 납부액 지원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국민들은 원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최재헌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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