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활성화 대책 없나
#1 “최대 2000만원까지 된다는 말에 은행에 들렀는데 심사가 엄격하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돈도 고작 500만원뿐이라네요. 저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하는데, 저보다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림의 떡일 것 같습니다.”(자영업자 K씨)#2 “서민대출이요? 300만원짜리 한건 해봐야 수수료가 안 남아요. 아파트 담보대출 수준으로 수수료를 챙기려면 서민대출 30건을 해야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다 서민대출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곳에서 하던 거라 경험도 없어요.”(모 은행 차장)
정부 발표 뒤 은행들이 상품을 내놓기는 했다. 지난 3~4월 동안 신한은행의 ‘신한희망대출’, 경남은행의 ‘희망나눔대출’, 광주은행의 ‘KJB희망드림대출’, 대구은행의 ‘DGB희망홀씨대출’, 국민은행의 ‘K B행복드림론’ 등이 나왔다.
그러나 실적은 초라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14개 은행의 서민대출 실적은 모두 1964억원에 그쳤다. 서민대출의 모범생으로 꼽히는 전북은행이 902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은행들은 체면치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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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특별한 담보나 보증인이 없는 서민층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 이다. 금융기관들이 대출 확대를 채근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마지못해 시늉만 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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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이 나온 3월 이후 실적을 보면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전북은행 269억원, 국민은행 84억원, 하나은행 68억원 정도만 눈에 띌 뿐이다. 그래도 덩치가 크다는 우리·신한은행은 각각 34억 6500만원, 8억 8600만원에 그쳤다. 이들 은행들은 큰소리는 뻥뻥쳤다. 대출 총규모 한도를 500억원 정도 설정한 다른 은행과 달리 2000억원을 내걸었다. 가장 큰 규모다. 더구나 이들 은행들은 최근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주택청약종합통장 유치전에서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이익만 추구하는 은행이라면 사채업자와 차이가 없다.”면서 “국민 예금으로 장사하는 은행이라면 당연히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은행 종합검사 때 사회공헌 부문에서 서민대출 실적을 평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은행 의존도 낮추고 공적지원 강화해야
한편으로는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간은행을 닥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 허가를 이미 받은 자산관리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금감원 산하에 있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공적인 영역이 어느 정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 같은 전통 서민금융기관의 부활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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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여파로 대출이자조차 제때 못 갚는 서민들이 늘면서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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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원이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별 은행에 대출하라고 독촉하는 것보다는 7조원가량 되는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잉여금을 은행에 배분하지 말고 신용회복기금 재원으로 돌린 뒤 대출을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조태성 장세훈 최재헌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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