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2003년 시작한 북핵 6자회담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이 지난 4월 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추가 핵실험 강행 방침까지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한국의 외교안보라인은 북한과 미국의 입만 바라보며 방관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다.
7년째 진행돼온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은 극과 극을 오갔다. 2005년 7~9월 20일이나 열렸던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은 비핵화 목표의 틀을 닦은 중요한 합의였다.
놀랍게도, ‘9·19 공동성명’의 90%는 한국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북핵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어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도 북핵 문제 해결의 최대 당사자로서 ‘창조적 외교’와 촉진자 역할을 강조한 한국 외교의 결과물이다.
물론 지난 3차례의 주요 합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성과를 지향하다 보니 허점이 많아 걸림돌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북핵 외교라인은 진전이 없는 현실에 안주하며 모든 공을 북한과 미국에 넘긴 채 손을 놓고 있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창조적 외교도, 촉진자나 중재자 역할도, 지렛대도 모두 상실했다.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세워 북한과 양자 대화를 추진 중이다. 2006년 3월 외교통상부 한시 조직으로 신설돼 지난 3월 운영이 1년 연장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나 성과는 없이 1년만 연장되는 꼴은 아니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2003년 시작한 북핵 6자회담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이 지난 4월 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추가 핵실험 강행 방침까지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