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으로 가산점 50% 줄어… 자격증 없이 9급 합격 0.8%뿐
국가유공자 가족도 자격증을 따야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가족은 그동안 과목별로 10점의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별도로 받는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격증 취득을 소홀히 했다가는 낙방의 쓴 잔을 마시기 십상이다.
●자격증 없이 7급 합격 유공자 가족 1.1%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급 공채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족 등으로 인정돼 ‘취업보호가산점’을 받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합격자는 전체의 4.6%(2756명 중 128명)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0.8%(3223명 중 27명)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9급 일반행정에서는 합격자 393명(지역 포함) 중 단 1명 만이 자격증 없이 국가유공자 가족 등으로 인정받은 수험생이었고, 검찰직도 220명 중 1명이었다.
7급 공채 역시 자격증 없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합격자 비율이 2006년 4.6%(1105명 중 51명)에서 지난해 1.1%(1176명 중 13명)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지난 2007년 7월 개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법은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본인 ▲전몰·순직 군경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기존과 같이 과목별로 10점의 가산점을 주지만, 해당 가족에게는 5점만 주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족도 10점의 가산점을 받았었다.
대부분의 일반 수험생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유공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다른 수험생에 비해 평균 2점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가유공자 합격자 비율도 대폭 줄어
가산점 제도가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무원 시험 합격 비율도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9급 공채의 경우 최종 합격자 3223명 중 ‘취업보호가산점’을 받은 수험생은 5.1%(165명)로 나타났다. 2007년 13.3%(2742명 중 365명), 2006년 14%(2756명 중 386명)에 비하면 3분의2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7급 합격자 역시 2006년에는 21.8%(1105명 중 241명)가 ‘취업보호가산점’을 받은 수험생이었던 반면, 법이 개정된 후인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8.8%로 크게 줄었다.
박준하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장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가족의 합격자 비율은 한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가산점 제도 정비할 예정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고시학원가에서는 가산점을 받기 위해 일부 수험생들이 국가유공자 양자로 입적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때문에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지난해 말 ‘입양한 국가유공자 양자에게는 7년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도 최근 “2004~08년 7∼9급 중앙 및 지방공무원 공채 합격자 중 90%가 넘는 수험생이 ‘취업보호가산점’ 또는 ‘자격증 가산점’을 획득했다.”면서 가산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는 조만간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정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5-07 2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