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지옥에선 사교육 못 잡아”

진보·보수 교육단체 모두 공교육 강화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학원 심야 교습규제 등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개별적으로 떼놓고 보면 학원시간 규제, 수능과목 축소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들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라 혼란스럽다.”고 했다. 사교육 유발의 본질인 경쟁은 심화시키면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엄 대변인은 “자사고 100개를 설립한다는데 그러면 특목고 10개에 들어가던 사교육비가 10배 들어가게 된다.”면서 “일부 경제력 있고 성적좋은 학생들만 뛰어들던 고교 입시에 이제는 너도나도 뛰어들 텐데 그 사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쟁의 생리상 경제력 있는 학생들은 더 차별화된 사교육을 찾아나서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사교육비 경감,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를 강화하겠다며 프로그램을 사설기관에 위탁해 학교가 학원화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원 영업을 제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건 맞는 방향이지만 다른 한편 일제고사와 수능성적 공개, 자사고 설립으로 사교육 수요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지역별 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면 성공 가능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