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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연차 게이트] 10억 한 푼도 손 안 대… 주인은 누구

[노무현-박연차 게이트] 10억 한 푼도 손 안 대… 주인은 누구

입력 2009-04-21 00:00
업데이트 2009-04-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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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차명계좌 정체는

20일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조성한 불법자금은 모두 13억여원이다. 이 중 3억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고, 나머지 10억원은 총무비서관으로 일할 때 청와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정황상 개인적 불법자금으로 보기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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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전환 등 수차례 돈세탁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쯤 지인 두세 명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나 공직에 몸담은 사람의 이름은 배제하는 등 보안에 신경썼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감사관만 10년 이상 했다. 검은 돈 찾기에 베테랑인 동시에 검은 돈 숨기기에도 능하다. 그의 차명계좌를 찾는 게 쉽지 않았던 이유다.”라고 말했다.

2006년 8월 전후로 청와대에서 빼돌린 공금을 뭉칫돈으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차명계좌로 입금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 및 재정·행정 업무를 도맡는 ‘안방마님’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예산은 연 700억원이고, 총무비서관이 이를 총괄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라 대통령 개인재산을 총무비서관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조성한 10억여원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한테서 받은 3억원을 합쳤다.

●盧의 몫? 개인비자금?

정 전 비서관은 비자금을 숨기려고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쳤다. 현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바꾸고, 이를 다시 현금화했다. 금융전문가나 기업체 수준의 비자금 관리방식이었다. CD 같은 무기명 채권은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채 양도나 보관이 쉬워 불법자금을 주고받는데 주로 애용된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전문적인 관리 수법으로 볼 때 또 다른 차명계좌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 전 비서관의 불법자금은 수십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 전 비서관은 과거에도 구설수에 올랐다. 2004년 정 전 비서관은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13억여원을 몰수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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