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2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내용을 실은 인터넷 기사마다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네티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씨가 주로 활동했던 다음에서는 무죄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네이버에서는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 ID ‘rhine12’는 “이성이 제대로 박힌 판사라면 당연히 내렸을 판결”이라며 박 씨의 무죄를 환영했다.’느리게’라는 네티즌은 “검찰의 목적은 미네르바를 잡아넣겠다는게 아니라 미네르바를 시범케이스로 잡아 넣어 고생시켜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논객들의 입을 막는 것이었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에이미’란 ID의 네티즌은 “이제 정부도 미네르바를 경제수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고, ‘happyepp’란 네티즌은 “검찰을 무고죄로 고발하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 “앞으로는 인신 구속에 좀 더 신중했었으면 한다.”(A time for us) “당연한 일을 두고 기뻐해야 하는 현실이 싫다”(미라클) “애초에 미네르바가 재판 받은 것 자체가 코미디”(jansu222)처럼 판결을 옹호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네이버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다수를 차지했다.네이버 ID ‘marry5am’이란 네티즌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떠벌여도 무죄라면 이제는 정직하게 글을 쓸 필요가 없겠다.”고 비꼬았다. ‘hogumanz ‘란 네티즌 역시 “앞으로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안 잡혀가겠다.이번 판결은 완전히 난센스”라고 비난했다.

　네이버에서는 이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만 미쳐서 비관적 전망을 퍼트리고 선동한 것이 공익을 해칠 의도가 없는 것인가.”(kfxjjang19) “반정부적 악성루머를 퍼뜨린 중죄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다니….세상 말세다.”(araaaat)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박 씨의 무죄판결을 놓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댓글 중에는 ‘좌빨’ ‘보수꼴통’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하는가 하면 담당판사의 출신지를 놓고 비아냥거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표현도 상당수 있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미네르바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voicechor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