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방 4개섬 ‘면적 균등분할’ 제시

日, 북방 4개섬 ‘면적 균등분할’ 제시

입력 2009-04-18 00:00
업데이트 2009-04-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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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과 러시아 간의 최대 현안인 ‘북방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해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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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치 쇼타로(65·전 외무성 사무차관) 일본 정부대표는 17일자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개섬 전부의 반환이 아니고 3.5개섬의 반환이라도 좋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껏 내세운 4개섬 전부 반환이 아닌, 이른바 ‘면적 균등분할론’인 셈이다. 물론 야치 대표는 “개인적으로는”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발언의 무게나 영향력은 만만찮다. 야치 대표는 아소 다로 총리의 외무상 시절부터 사무차관으로 보조를 맞춘 데다 현재도 브레인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대표는 국가의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 외국과의 교섭이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국가공무원이다. 더욱이 아소 총리가 지난 2월18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동행했던 터다. 당시 회담에서 합의된 북방 4개섬을 푸는 핵심이 ‘새롭고 독창적인 접근’이다.

북방 4개섬은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20개 도서 가운데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와 구나시리((國後),홋카이도 북쪽의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을 일컫는다.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러시아(옛 소련)로 넘어간 섬들이다.

야치 대표는 “하보마이와 시코탄 두곳은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하다. 에토로후섬은 면적이 크다. 절반으로 나누면 3개의 섬과 함께 에토로후섬의 20∼25%정도가 된다.”며 ‘분할론’을 설명했다.

아소 총리는 지난 2월 러·일 정상회담 때 “러시아는 2곳(하보마이·시코탄), 일본은 4곳을 주장해 진전이 없다. 정치적 결단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었다. 결국 야치 대표의 발언은 아소 총리의 뜻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야치 대표는 특히 “북방 4개섬이 일·러 양국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4개섬 고수론’의 수정 가능성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 아소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방 4개섬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일본 쪽이 제시할 가능성이 큰 북방 4개섬의 ‘균등 분할론’에 대한 푸틴 총리 즉, 러시아 측의 대응도 관심거리다.

hkpark@seoul.co.kr
2009-04-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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