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관광산업 활성화” 환경단체 “선진국 철거 추세”

“국립공원의 접근권 및 조망권 확대” “자연 생태계와 경관 훼손”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자원 개발을 내세워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환경·종교단체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07년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된 국립공원은 설악산, 내장산, 계룡산, 덕유산 등 4곳(도립공원 4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했거나 계획을 공식화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6개에 이른다. 특히 지리산의 경우 산청, 함양, 구례, 남원 등 4개 지자체가 설치 계획을 발표했고 설악산 역시 고성, 양양, 속초, 인제 등 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도해(완도, 진도), 속리산(보은), 한라산(제주도), 월출산(영암), 한려해상(통영, 거제), 북한산(강북구) 등 대부분의 국립공원 관할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최근 설치하거나 추진 중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책임연구원은 “환경부가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 금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불가’ 등 케이블카 관련 일부 규제 조항을 폐지했고 케이블카 길이제한도 완화한 것이 지자체간 경쟁을 촉발시켰다.”면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별도로 4000~8000원에 달하는 입장료 수입이 생기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노약자나 외국인, 일일 탐방객 등의 이용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립공원을 여러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등산객 분산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환경훼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일반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가 ‘지자체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우이령 포럼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은 전체의 26%에 불과했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5%에 그쳤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모태가 된 미국에는 단 한 곳의 케이블카도 없고, 일본도 1990년 이후 설치가 전면 금지돼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라며 “초기투자비용에 비해 실익이 낮아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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